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이면서 진행속도가 자칫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시뮬레이터 평가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EADS가 록히드마틴에 이어 요건미달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 재공고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두 회사 모두 동일한 초보적 요건을 미달한 점으로 미뤄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키 위한 의도적 지연으로까지 의심받고 있다.
어쨌든 이로 인해 ‘10월 기종 결정, 12월 본계약’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07년 소요 결정 이후 겨우 지난해에야 관련 예산을 배정받는 등 난관 끝에 간신히 시작된 사업이다. 다시 절차를 진행하려면 2~3년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안보위기상황을 맞게 된다. 30~40년 이상 운용된 F-4, F-5 등 노후기종이 오래 전부터 속속 도태돼 FX 3차기 도입연도인 2016년부터는 적정 전투기보유대수 430대보다 무려 120대나 부족해진다. 전략운용은커녕, 최소한의 영공방어조차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과거처럼 특혜나 이권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당초 앞선 스텔스기능 때문에 F-35 내정설이 돌기도 했으나, 방사청이 해당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불공정경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이에 따라 3개 후보기종은 모두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니 복잡하게 고려할 것도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원칙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종은 가차없이 배제하면 그만이다.
이번 사업이 지연되면 연동된 2020년 한국형 전투기개발사업(KFX)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상당 기간 최소한의 공중전력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꼭 정권 말기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은 무지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이유로 크게 지연된 국가안보의 핵심사업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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