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8일 참여정부 수준으로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2009년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둔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처리한 법안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경제 민주화 일환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날 증권사와 보험회사가 중심이 된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주회사 의결 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의 법 개정 이전까지 유지되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위기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강화해 금융시장의 위험을 방어하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낳을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벌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왜곡은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독점을 낳았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금융 개혁과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영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재벌 특혜 법안들을 날치기 했는데 그 중 '금산분리 강화'는 날치기 환원 1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09년 4월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이 개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아 법안에 반대해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하는 의원이 있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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