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집행부의 결정을 뒤엎고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 시행방안에 전면 반대하며 수술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노환규(사진) 의협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노환규씨가 현 직책에 있는 한 그 어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그는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과 액젓 세례를 감행하는 엽기를 연출했다"며 "그와 그 추종자들의 행동은 의사단체 내부에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세력이 얼마나 위세를 떨치고 있는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7개 질병 포괄수가제는 15년 동안 자율시행해 의원의 84%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안전성과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도 남았다"며 "행위별수가제는 진료행위량을 늘릴수록 진료 수입이 늘어나 과잉진료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6.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8.7일보다 8일이나 많다"고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과의사회 등이 7월 1일부터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그 실태를 명백히 조사해 그 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참여 병ㆍ의원들에 대한 퇴출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국가운동 시민네트워크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이날 오전 의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 도입은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더는 첫 출발"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행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에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의협은 단독으로라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술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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