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이 15일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 재정위기 탈출의 주요 변수인 소비세 증세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면서 최근 수년간 하락 추세를 이어온 일본의 신용등급이 회복세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 자민, 공명 등 여야 3당 실무자는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논의 대상에 포함했던 최저보장연금제 및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폐지, 상속세 확산 등은 합의를 미뤘다. 소비세 문제가 그만큼 시급했다는 것이다.
여야의 소비세 인상 합의에 대한 언론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올해 사상 처음 1,000조엔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 일본 정치권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안일했고 피치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1, 2단계씩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15%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국가 신용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세 증세가 일본 국내 정치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높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전 대표 그룹이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중간파 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 야당은 찬성하고 여당 일부 의원은 반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민주당 탈당 의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여당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파의 반란이 예상된다.
중의원 조기해산설도 급부상하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을 조건으로 소비세 증세에 합의한 만큼 20일 노다 총리와 당대표 회담에서 해산을 정식 요청하겠다"고 밝혀 노다 총리의 결심에 따라 8,9월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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