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단일기종으로는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인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조원에 육박하는 환차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특정 기종이 내정됐다는 등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계약한다면 우리정부는 당초 예산보다 수천억원의 환차손을 떠안아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관련예산을 승인 받은 2010년 당시 달러당 1,050원의 환율로 총 사업비를 계산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최근 후보사에 전투기가격을 제시할 때 올 5월18일 서울외국환 중개의 매매기준율상 환율(달러당 1,170원)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달러당 120원 가량 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방사청은 후보사들과 달러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약하게 된다.
방사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FX사업 총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8조3,093억원으로 2010년 환율로는 79억1,361만 달러가 소요된다. 그러나 총 사업비를 5월18일자 환율로 계산하면 71억196만 달러에 불과해 작성시점과 8억1,165만 달러, 약 9,49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측은 "실제 대금은 전투기가 인도되는 해마다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차손을 떠안을지, 환차익을 얻을지는 전투기 60대가 모두 인도되는 2021년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차기 전투기사업 유력후보기의 하나인 미국 록히드마틴사 F-35 가격이 2억 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사실상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방사청은 당초 대당 9,900만달러로 계산했지만 미 국방부는 올해 대당 2억625만 달러(2,413억)에 구매했다.
더욱이 정권 말에 초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지난 1월 사업공고를 낸 정부는 10월 중순에 기종을 선정한 뒤 12월쯤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공고로부터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계약까지 일사천리 진행되는 셈이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 2002년의 차기전투기(FX) 1차사업의 경우 기종선정날짜를 미리 발표하지 않은 채 경쟁을 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했다. 당시에는 사업공고에서 기종선정까지 2년3개월 여가 걸렸다.
이런 가운데 유로파이터, F15SE와 경쟁을 펼치는 F-35에 대한 석연치 않은 특혜조치로 낙점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 실전배치가 단 한 대도 돼있지 않은 F-35에 대해 노대래 방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시뮬레이터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통인 송영선 전 의원은 지난 2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오바마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F-35 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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