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민간인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응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국민을 가릴 것 없이 거의 폭발 직전의 분노 수준이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조차 특검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정도다.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수사에서 도대체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 또는 면죄부용 수사가 몇 번째인지, 아니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에 없다. 당장 최근 사례만 해도 내곡동 대통령사저, 파이시티ㆍ포스코, 디도스 의혹 등 중요 사건들의 수사결과가 다 마찬가지였다.
초라한 수사결과를 낼 때마다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법률 적용이 어렵다"는 따위가 검찰의 단골 변명이다. 대개는 수사의지를 의심할만한 것이지만 빈약한 수사실력 외에는 딱히 대놓고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나 이번 불법사찰 사건에는 명확하게 부실수사 흔적이 드러나 있다. 구체적 진술과 정황자료가 숱한데도 이미 구속된 인물들에게 혐의를 한두 가지 더 붙이는 정도로 끝냈다. 주요 수사대상자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인멸과 관련, 검찰의 공모 흔적까지 뚜렷했는데도 이 부분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갔다. 처음부터 수사의 한계를 분명하게 긋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는 없었다. 그러고 보면 재수사 전 검찰이 밝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는 국민을 대놓고 조롱한 언사였다. 한줌 검찰권력에게 매번 국민이 능멸 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하는가.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이젠 근본적인 검찰제도 개혁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독점구조부터 손을 대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완벽한 피라미드식 상하조직으로 검찰이 구성되고 수사와 기소의 모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는 우리 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서부터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ㆍ인사시스템을 구축하되 국민의 상시 감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한 개혁책을 논의해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깬 기소법정주의나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한 대배심 제도까지 고려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은 언제든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은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 눈앞의 작은 정치적 득실로 따질 일이 아니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부터 검찰의 근본적 개혁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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