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이자 총선 공약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20일 첫 세비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 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소한 총선 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며 "어느 기간만큼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지는 국회 개원이 언제 되느냐와 연결되는데 6월30일까지는 다 계산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무노동 무임금은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천 의지를 재차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천명했지만 첫 세비(의원당 1,100만원) 지급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원칙을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안도 없다는 점을 두고 '진정성 없는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20일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운 만큼 19일 의총을 열어 지급된 세비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거나 이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16억원 가량되는 첫 세비를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의 실현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당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청회와 내무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 치르고 나서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데 이것도 국회의원의 업무 아니냐"며 "특히 초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19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법정 개원일(8일)을 훌쩍 넘긴 채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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