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의 투자 방향을 현행 지역간 간선도로망 중심에서 교통혼잡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도심지역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권고가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사회간접자본) 작업반은 2012∼2016년 SOC 공개토론회에서 “개발연대 방식의 지역간 간선도로망 구축에 대한 한계와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지역간 간선도로망 구축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서 도심지역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도시권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6∼2010년 지역간 간선도로의 주축인 고속국도 연장은 24.4% 늘어난 반면,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ㆍ군도 등 도시부(도시화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 도로연장 증가율은 3.7%에 그쳤다. 하지만 교통혼잡비용은 거꾸로였다. 200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26조9,000억원 중 7대 대도시는 63.3%인 17조원, 지역간 간선도로는 그 절반인 9조8,81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SOC 작업반은 “지역간 간선도로망 확충보다는 교통혼잡 등 당면 문제가 심각한 도심지역 도로사업 위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행 도심지역 도로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광역도로사업’ 등 4개로 나눠져 있어,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개선사업 등과 병행 추진돼야만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재정분야 작업반은 지방자치단체 부채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작년 말 기준 지자체 총 부채는 28조5,000억원으로 중앙정부 부채 400조원보다 현저히 적다. 하지만 경제성 논란에 휩싸인 부산과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 등 민간투자와 지방공기업을 통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개선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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