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은 가장 상충된 녹색성장 정책으로 꼽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3일 '전문가 100인의 진단 :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라는 고재경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요 의제로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Rio+20' 회의에 앞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100명은 학계 47명, 연구소 53명(국가ㆍ지자체 42명, 민간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단체는 제외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7점까지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지속가능성은 평균 3.5점으로 보통(4점)보다 낮았다.
분야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2.94점으로 가장 낮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3.36점), 경제적 지속가능성(3.97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정도는 시민사회단체(5.21점)가 정부(3.75점), 국회(2.96점), 지자체(3.08점), 지방의회(2.63점) 등 공공 주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개선 정도는 3.95점으로 평가된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2.72점으로 크게 후퇴했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정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4%로 긍정적인 의견(33%)보다 높았다.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상충된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이 지목됐고, 반대로 가장 기여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꼽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지목했다. 이밖에 에너지,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일자리,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등이 7대 과제로 선정됐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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