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통합기준과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통합에 결사 반대한다."(경기 동두천시 관계자)
"서울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 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전국시ㆍ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를 통합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대상에 포함된 지역과 제외된 지자체들은 극명히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대체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 및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전국시ㆍ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가 결사반대 투쟁을 선언하는 등 향후 절차에 난항을 예고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통합 대상으로 선정된 종로구와 중구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뚜렷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날 공식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먼저 세운 뒤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통합을 주도하고 향후 통합 과정에서 인구와 면적 등에서 유리한 입장인 의정부 등은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양주와 동두천시 등은 모호한 통합기준과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통합이 되면 의정부 경전철의 적자까지 양주시가 뒤집어 쓰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도 "통합기본방향이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인데 동두천은 통합건의 자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동두천을 통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으로 통합을 권고할 경우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보였다.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이 결정된 동해ㆍ태백ㆍ삼척시도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동해ㆍ태백시는"정부의 인위적인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삼척시는 "주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통합을 원하는 만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환영하는 곳도 있었다. 충남도청 예정지로 예산과 통합이 결정된 홍성군은 선정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통합을 추진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단체들도 결과에 대해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원시는 경기도 화성ㆍ오산시와 통합을 추진했으나 이번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2009년 행안부가 실시한 여론 조사가 그 동안 이뤄진 다른 여론조사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이 무산된 전라남도 목포시와 무안ㆍ신안군의 경우도 당초 통합을 반대한 신안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셌다.
서울시와 광역시의 구ㆍ군 의회 폐지 추진 방안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으로 확정되자 해당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의회들은 극렬 반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성임제 서울시 강동구의회 의장은 "당사자인 기초의회 의원들과 단 한번도 논의도 없이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에 이 안건이 상정될 경우 장외 집회 등 결사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서울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침은 헌법에서 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한 헌법 제118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20년 동안 쌓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ㆍ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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