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의 통합이 추진된다. 또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 및 5개군 등 74곳의 지방의회 폐지도 추진된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포함됐거나 제외된 지자체들의 반발과 서울시 구의회 및 광역단체 지방의회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이들 방안의 현실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여론조사와 주민ㆍ단체장의 건의 등을 토대로 통합 대상지역을 심의한 결과, 20개 지역 50개 시ㆍ군ㆍ구 중 6개 지역 14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통합 지역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구미+칠곡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또 주민이나 단체장 건의가 없었지만 국가적으로 그 필요성이 있거나 인구와 지역이 과소한 9개 지역 20개 시ㆍ군ㆍ구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홍성+예산 ▦안동+예천 ▦군산+김제+부안 ▦여수+순천+광양(이상 도청 이전)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남구(이상 과소 자치구)이다.
또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2011년 2월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자율 통합을 추진해온 청주시와 청원군도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한편, 특별ㆍ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의회 폐지도 추진된다.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군수를 직선으로 뽑는 안과, 구청장과 군수를 시장이 임명하는 복수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자치구의회는 광역시 역시 없애기로 했다.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해당지역에 통합을 권고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어 국회 논의를 거쳐 2013년 12월까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며 2014년 제6대 지방선거부터 통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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