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야권과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키로 결정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상반된다. "현 위원장이 인권을 보호하거나 신장시키기는커녕 후퇴시켰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건 현 위원장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과 역할이 축소되고, 위상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인권위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정부의 한 기관처럼 운영함으로써 위상을 깎아 내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목소리를 내지 않고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려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등 민감한 현안들은 상임위 회부를 거부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봉쇄했다. 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차관급) 마저 독단적 인권위 운영에 반발해 사퇴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행정기관들도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오죽하면 인권위가 아니라'인권무시위원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겠는가.
인권위가 주요 인권 관련 사안은 무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 등 보수적인 의제에 치중하는 사이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은 후퇴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프랑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후퇴됐다"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국제엠네스티와 미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 문제는 보수나 진보 등 이념적인 차원을 떠나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년 임기의 인권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청문회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