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소비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야당에 모든 것을 양보했다. 최근 야당이 문책을 요구한 일부 장관들을 경질한 데 이어 민주당의 중요 공약인 복지정책을 야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포기키로 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최저보장연금제도 창설과 노인의료보험 제도 폐지에 관한 법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하는 '종합아동원' 설립계획도 백지화했다.
민주당이 집권 당시부터 추진해온 각종 복지정책을 노다 총리가 폐지키로 한 것은 야당이 소비세 인상 법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지정책 포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가 야당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자 자민당, 공명당도 소비세 인상에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여야 3당 실무자는 11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문 골격을 마련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지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97년 이후 15년만에 소비세 인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다 총리는 15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소비세율 인상 합의안을 마무리 지은 뒤 18, 1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참석하겠다는 심산이다.
야당의 협조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심해 노다 총리가 안심하기는 이르다. 21일 정기국회가 폐회하기 전까지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등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노다 총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를 의식한 듯, 노다 총리는 11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을 위한 것 이외에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라고 언급해 소비세 인상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를 조기 해산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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