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들이 풀어놓은 돈이 신흥국으로 넘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논의가 진전됐듯, 향후 국제무대에서 신흥국들이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선진경제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의 해결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경제권의 성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최근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아시아 신흥경제권의 기여도가 50%까지 높아진 만큼 경제위기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특히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양적완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강구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흥경제권의 정책 대응이 대외위험 요인에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관건은 이런 제안을 각종 국제무대에서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노력을 신흥경제권이 주도권을 잡고 집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3종 세트(은행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현재의 경제위기는 언제 종료될 것인지가 아직 막연할 뿐만 아니라 위기 종료의 조건조차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며 “그 해결책이 모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