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직후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의 철회를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1일 "개봉검사 비율을 50%로 높인 이후에도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되지 않았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역강화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봉검사를 대폭 확대해도 광우병 쇠고기 제품을 발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한계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는 검역강화에 따른 수입산 쇠고기의 신선도 저하와 물류업계의 불편 호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와 물류업체들은 정부의 검역강화 조치로 통관이 지연되면서 선도가 떨어진 데 따른 제품 가치 하락, 물류창고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로 속앓이를 해 왔다.
정부는 현재 개봉검사 비율 축소 방식을 놓고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50%인 개봉검사 비율을 한 번에 3%로 원위치 할 지, 순차적으로 개봉검사 비율을 낮출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농장의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개봉검사 비율을 기존 3%에서 30%로 올렸으나, 검역중단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그 비율을 50%로 다시 높인 바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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