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철도(KTX) 운영 민간개방을 놓고 대립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압박을 다각화하고 있다. 철도관제권 회수, 열차운영 차질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코레일 역사 국유화 등 최근 코레일에 강도 높은 경영 개선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난 5년간 인력 효율화를 위해 지원한 5,000억원 예산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 효율화 부진, 예산 부당사용 사례를 적발했다며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코레일 인력 효율화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000억원을 지원했던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역무ㆍ차량ㆍ시설 등 분야별로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 15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6월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코레일은 이번 사업을 통해 2,800여명의 인원을 줄였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서류상의 감원일 뿐이고 실제는 1,020명밖에 줄지 않았다. 이 기간 자연 퇴직인원이 4,201명에 달해 코레일이 오히려 충원을 해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에게 정원인 2만7,866명을 초과하는 1,613명을 해소하라고 지시하고 내년도 예산 배정시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배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코레일이 예산을 용도 외 사용한 사례도 32건(16억원) 적발해 사업비를 국고로 환수하고 해당업무 담당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1인당 매출액이 1억6,000만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23억5,000만원), 인천공항공사(17억3,000만원), 한국도로공사(13억6,000만원) 등과 비교도 안될 만큼 공기업 최하위권이고, 1㎞당 운영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3명 이상 많아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국토부와 약속대로 작년에 3,502명을 감축했고 올해는 1,613명을 감축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원 감축이 1,020명으로 적게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909명)과 신규노선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1,235명) 때문으로 앞으로 철도시설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외주화 등을 통해 인력효율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최근 코레일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개선 요구에 대해 코레일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코레일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면,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KTX 민간개방을 앞두고 코레일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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