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개원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안과의사회가 7월 1일부터 일주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백내장 수술의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가 깎였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조정을 통해 결정한 것을 두고 뒤늦게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총 1,800여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이 중 900여명이 백내장 수술을 한다. 9일 임시총회에 325명이 참석해 90% 이상 찬성으로 백내장 수술 거부안이 가결됐다.
7월부터 7개 질병 포괄수가제(입원비 정찰제)가 병ㆍ의원급에 의무 적용되는데 유일하게 백내장 수술만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가 10% 깎인 것이 반발의 주요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수가 산정의 기반이 되는 진료행위별 점수(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하면서, 백내장 수술의 점수를 줄이고 다른 안과검사 등은 높여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2006년 의협과 안과학회가 안과 내부의 진료행위를 평가하면서 백내장 수술의 행위가치를 낮추고, 안저검사 등의 검사수가를 높였다. 수가산정의 기반이 되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각 진료과목별로 총점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것을 높이려면 다른 것을 낮춰야 하며 이런 줄 세우기는 의협 내부에서 조정한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검사수가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것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가가 낮기 때문에 수술수가와 검사수가가 동시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2002년 자율참여 형식으로 포괄수가가 시행됐을 때 기존 행위별수가의 수가를 기반으로 포괄수가를 책정했고, 올해 수가조정도 같은 기준으로 이뤄졌다"며 "백내장 수술의 수가가 떨어진 것은 안타깝지만 안과만을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2006년 안과 내부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때, 단기간 수익에 현혹돼 제 꾀에 넘어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당시 포괄수가제에 자율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많아, 행위별수가의 상대가치를 낮추고 다른 검사 수가를 높여서 몇 년간 연 298억원의 수가이익을 더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백내장 포괄수가가 2006년 상대가치 조정내용에 따라 재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깎이는 현상이 발생한 것.
한편 백내장 수가가 깎였다고 해도 7개 질병별 수가는 평균 2.7% 인상된다. 환자 본인부담(병원비)이 평균 21%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들은 "정부가 싼 값에 질 낮은 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건보공단에서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총액은 이익이다.
박민수 과장은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의사들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건강보험에서 심사를 해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재료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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