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경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시행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또다시 3,000억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올해 정부 승인을 받은 지방채 5,153억원을 포함하면 경전철 관련 용인시 빚은 8,1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용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 협약체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4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사업 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을 통해 3,000억원을 투자 유치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중 예정된 국제중재법원의 2차 판결에 대비한 고육책으로 배상금이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앞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판정액 5,159억원(시설투자비) 이외에 이자 등 기회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시는 판결이 내려지면 민간 투자금으로 이를 갚고, 투자금은 앞으로 30년간 나눠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8,153억원이 완납되면 교보생명 등 9개사로 이뤄진 현 대주단은 청산된다.
특히 시는 당초 30년 동안 3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GR)을 재협상을 통해 1조8,000억원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이를 매년 600억원씩 30년간 나눠 갚기로 한 바 있어 여전히 부담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시는 재정지원금(연 600억원)과 투자금 분할상환액(100억원), 지방채(3.5~4.9％) 및 투자금 이자(300억원) 등을 합하면 한 해 경전철 가동을 위해 마련해야 할 예산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리의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경전철 관련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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