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은행권 대량 부도를 막기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연합(EU) 구제금융이 지난 주말 확정됐다.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에 따른 추가 긴축 프로그램의 수용 여부를 두고 EU와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정부 대신 일종의 프로젝트 펀드인 '스페인은행지원기금(FROB)'이 지원을 받는 식으로 걸림돌을 제거했다. 이로써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듯 했던 유로존 위기의 불길은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국면 해소엔 난관이 여전한 만큼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스페인 구제금융에 이어 17일로 예정된 재총선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까지 해결될 경우, 유로존 위기는 본격 해소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을 위한 글로벌 정책공조가 본격화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회복의 모멘텀도 마련될 것으로 애써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유로존 위기 해소책이 순항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초긴축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등은 이번 스페인 지원에 대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 역시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구제금융 조건의 변경을 요구해 사태해결이 지연될 여지가 없지 않다. 설사 이런 문제에 대한 절충점이 마련돼 유로존 위기가 본격적 진정국면에 들어간다 해도 재정적자 등 근본적 문제의 단기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로선 유로존 위기의 호전 여부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위기 증폭 가능성과 경기회복 지연 위험을 직시하며 선제적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 진작, 건설투자 회복 등과 연계된 부동산 경기가 '5ㆍ10 대책'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건 영 개운치 않다. 또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확정에 앞서 부동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추경예산 가동 등 예민한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전환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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