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트위터에 “F-35 전투기를 시뮬레이터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8조3,0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3차(FX-3)사업 국외 시험평가에서 미 록히드마틴의 반대로 F-35만 시험비행도 거치지 않고 점수를 매기기로 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노 청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F-35에 대해 시험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검증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평가 방식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이슬라엘도 이렇게 (F-35 검증을 시뮬레이터로) 했다”며 “미래의 전투기까지 경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F-35가 우리 조종사의 탑승을 거부하듯이, 우리나라도 헬기나 전투기를 개발할 때 타국 조종사의 탑승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며 “기술유출 위험과 사고 발생시 불분명한 책임 문제, 감항 인증(정부 보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제는 F-35를 구매 대상에 포함해 경쟁을 강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제외해 경쟁이 덜 되도록 할 것이냐”라며 “방위사업청은 국익 수호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서라도 경쟁을 강화토록 조치한 것. F-35는 우리가 제시한 ROC(작전요구성능)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유력 후보기종을 계속 후보군에 둬 경쟁을 부추기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팎에서 일본은 F-35 4대를 미ㆍ일 공동생산하고, 나머지 34대는 기술이전을 받아 일본에서 독자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와 상황이 다른데도 이를 언급하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방사청 수장이 직접 특정업체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도 이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입장인데 파는 쪽에 양보만 한다”, “혈세가 9조나 투입되는데 시간을 들여서라도 검증하면 되지 않냐”, “점수를 매기기도 전에 청장이 특정업체를 옹호하는데 무슨 후보기종간 경쟁유발 효과가 있겠냐”는 반응을 쏟아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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