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억제책이 서민들을 2금융권 등 비은행 고금리대출로 몰아간 게 사실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17조6,000억원의 8%에 머물렀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힌 것이다. 하지만 증가액 내용을 보면 비은행 대출은 2조3,000억원이 늘어난 반면, 은행 대출은 거꾸로 9,000억원이 줄어 서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비은행 고금리대출에 쏠린 상황이 확인됐다.
1,000조원을 넘은 실질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지금도 30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과, 200만 명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살얼음판 위를 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점에서 가계대출 억제 및 구조조정책은 당연하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려는 금융당국의 현장행정이 적절했느냐는 다른 문제다.
은행 가계대출을 죄면서 금융당국은 서민대출까지 무조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론 무차별적 총량 규제에 들어가 갖가지 부작용을 빚었다. 한때 은행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 악화를 호소하자 대출금리를 멋대로 인상토록 묵인하기도 했다. 목표를 위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시하는 군사작전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은행 대출 격감과 비은행 고금리 대출 증가라는 잘못된 불균형도 여기서 비롯됐다.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까지 은행 대출이 거부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금융당국은 외면해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언급으로 은행 가계대출 총량을 잠시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상 고객들까지 공연히 비은행 고금리대출을 쓰지 않도록 보다 현장감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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