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ㆍ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됐지만 기대와 달리 부동산시장은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대책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강남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서울 대부분 지역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각종 부동산정보업체가 내놓은 이번주(1~7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에서 서울지역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조사에선 5ㆍ10대책 발표 후 한달 동안 서울 전체뿐 아니라 최대 수혜지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매매가도 각각 0.15% 하락했다.
주택거래량도 대책 발표전보다 줄었다. 강남3구의 경우 4월 638건에서 5월 579건으로 9% 하락했고, 서울 전체지역도 4월(3,817건)보다 9% 줄어든 3,481건을 기록했다.
시세도 강남지역의 경우 수천만원씩 하락했다. 5월4일 6억9,500만원이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6.98㎡는 6월5일 기준으로 6,000만원이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정비구역 통과라는 호재를 맛본 개포주공2단지(30.75㎡)도 6월5일 시세가 4억5,000만원이라 한달 전보다 5,000만원이 빠졌다. 투기지역 해제, 1대1 재건축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강남권에 잇따랐지만 투자자들이 구매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이미 대책 발표 시점부터 예견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5ㆍ10 대책 이후 시장동향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중개업자들은 한결같이 “발표 전에는 기대심리라도 있었는데 이젠 포기상태”라며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중개업자는 “DTI를 전면적으로 풀어도 과거 같은 폭등은 없으며, 가계 부채 때문에 막는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거래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경감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지만 정부 내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거래세 폐지 등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