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되돌렸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각국이 정년을 늘리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강력한 사회복지 확대 의지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6일 각료회의에서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18, 19세부터 41년간 일한 노동자들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워킹맘들도 조기 퇴직과 함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랑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조치로 내년 약 11만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1억유로(약 1조 6,000억원)를 추가로 집행하고, 2017년까지 매년 30억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마리솔 투렌 사회보건장관은 "정의를 위한 선택"이라며 "니콜라 사르코지 전 정부에서 피해를 입었던 저소득, 미숙련 노동자 등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소득세를 인상해 조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0년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연금개혁법을 2년만에 원위치한 것이다. 사르코지는 긴축정책 일환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단체 노동총연맹(CGT)은 "유럽의 긴축정책에 신음해온 노동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프랑스경제연합회(MEDEF)는 "기업 경쟁력과 향후 연금 재정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프랑수아 코페 대중운동연합(UMP) 대표는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민 전부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라며 "유권자를 의식한 총선 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는 10일과 17일 총선을 앞두고 있다.
재정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비판도 예상된다. 독일은 최근 여성과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을 각각 65세와 67세로 연장했다. 이탈리아도 올해부터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정년퇴직 연령을 66세로 상향 조정했다. 법안은 이달 말 확정돼 11월부터 시행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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