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채, 질병,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ㆍ취약 상황에 내몰린 가정이 10가구 중 6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최신호(5월호)에 게재한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57.86%의 가구가 위기ㆍ취약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보사연이 지역ㆍ소득 기준으로 7,000가구의 표본(한국복지패널)을 추출해 2009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귀댁의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42.14%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가구원의 건강'을 꼽은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23.07%)였고, 부채나 카드빚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4~5가구 중 1가구(22.3%)였다. 이어 실업 등 취업과 관련한 문제(4.74%),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행동과 관련한 고민(3.09%), 불화와 같은 가구원간 관계(1.28%), 주거관련 문제(0.95%),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0.61%)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전국 규모의 조사자료 중에서는 위기ㆍ취약 조사항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요인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혼가족, 사고사 자살 타살 등에 의한 사망, 화재 등 재난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 위기 가정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서 위기가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위기가족에 대한 정책도 뚜렷하지 않고,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한 취약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가족이 소득 및 재산 외에도 가족기능을 저해하는 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더구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지원수준이 가족의 취약성을 극복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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