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다. 지난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개인 차원의 법적 문제로 보고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극 대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일본과의 마찰을 의식해 마냥 손 놓고 있으면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팀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에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에 발생할 정치·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지원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판결에 불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3억 달러의 무상 지원을 통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TF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05년 8월 한일 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총리실 주관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3가지를 제외한 경우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이 일단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징용 피해자 보상문제는 한일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됐다"고 반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