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경제민주화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재계가 이번엔 경제민주화 비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여야가 내세운 복지정책을 모두 실현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인데, 정치권 등에선 "모호한 기준에 의한 비용산정으로 복지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계 싱크탱크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 정책을 분석한 결과, 관련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대 572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평균 56조원씩 총 281조원, 민주통합당은 연 평균 114조원씩 총 572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양육수당과 불임부부 지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 의료 등이 복지 공약에 포함돼 비용이 새누리당보다 2배 가량 많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5년 간 양 당의 복지정책 추진비 268조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경연은 이렇게 되면 관련 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연간 109만~355만원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부담을 고려하면 양당의 복지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 부담이 늘어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경연 측에서 '정부 부담인지, 민간 부담인지 모호한 부분도 간접비용으로 모두 포함해 추정했다'고 스스로 밝혔듯이, 비용산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하지만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추산한 것보다 2배 이상 계산했다는 건 재계의 반복지-반분배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재계의 주장에 불쾌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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