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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러 밀착… 동북아 정세변화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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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러 밀착… 동북아 정세변화 심상찮다

입력
2012.06.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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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상치 않다.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면적이고 대등한 신뢰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유례 없는 수준과 질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후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직접투자 등 17개 협정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중에 즈음한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문에서 "양국의 협력은 제3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고 했지만 두 나라 밀착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가 기고문에서 "러ㆍ중의 참여가 없고, 양국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국제문제도 논의되거나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조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며칠 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이 2020년까지 미 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 일환이다. 일본은 서해 이지스함 배치 움직임으로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맞선 중ㆍ러 밀착과 대미 공동대응 움직임은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4월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대규모 서해 연합훈련은 지역 긴장의 파고를 높였다. 두 나라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군사적 위상도 주목 대상이다.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안보와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주변 강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ㆍ일과 중ㆍ러가 대립하는 구도 하에서는 이런 협력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운신할 공간도 매우 좁아진다. 이 같은 동북아 정세변화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대 정세변화에 맞춰 대외전략을 숙고하고 가다듬어야 할 대선 국면에서 시대착오적 종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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