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후임 대법관 4명을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의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했던 민주통합당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반면 새누리당은 "무난한 인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양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재추천 요구를 무시하고 여성 후보자 한 명 없는 보수 일색의 후보자 가운데 4명을 제청한 것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고위 법관 중심으로 4명의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대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13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양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자 중 적어도 1, 2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검찰 몫으로 제청된 김병화 인천지검장을 겨냥, "청와대의 사전 내락에 따라 제청된 후보"라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재야 법조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지방대ㆍ비서울대 출신 배려 원칙 등이 나름대로 반영된 무난한 인선"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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