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5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을 거론하면서 경제민주화 추진을 겨냥한 재계의 전날 반격에 대해 즉각 응수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간담회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힘의 편중과 쏠림, 부당한 편취, 불공정 거래가 심화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그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순환출자 규제까지는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친박계 핵심인 이 최고위원이 순환출자 규제 검토를 주장함에 따라 향후 당론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또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므로 재벌 범죄에 대한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확대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모임에선 전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전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가"라며 "재벌이 압축성장에 기여했으나 모순이 누적돼 외환위기까지 왔고, 외환위기를 겪더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군사독재 이전보다 (재벌의) 규모와 집중력 정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한참 멀었다고 느끼고 있는 판에 오히려 근거 규정인 헌법119조2항마저 폐기하자는 분들이 있다"며 "아예 헌법을 재벌보호법으로 바꾸려고 작정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이 할 일이 없어서, 혹은 표를 얻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재벌개혁 법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재계가 한국사회 전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재계가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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