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비하 막말 파문'에 이어 이해찬 상임고문의 '북한인권법 추진은 내정 간섭' 발언 등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5일 "헌법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매카시즘 공격이 시작됐다"고 반박하는 등 19대 국회 시작부터 이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고문을 겨냥,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나 입법은 내정 간섭이자 외교적 실례라는 발언을 야당의 중요한 지도자가 했다"며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 신념과 배치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표는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막말을 해 국민의 분노와 경악을 산 의원이 있다"고 임 의원을 지목한 뒤 "소속 당은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응분의 징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 고문의 발언에 대해 "옆집에서 술 취한 아버지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아버지를 말리고 아이부터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 의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이 고문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의 구시대적 신매카시즘에 흔들림 없이 맞서겠다"고 맞받아쳤다. 이 고문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간 관계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으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말로는 인권을 개선한다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비난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선 안 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측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이 고문은 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임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당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 "의원 개인이 한 말을 당에서 문제 삼는다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고문은 "그렇게 오만한 분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매카시즘을 떠나 더 악질적이다. 국가관으로 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민주화위원회와 탈북자동지회 등 탈북자 단체 및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임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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