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 온 장애인 법관이자 지역법관(鄕判ㆍ향판) 출신인 김 원장을 발탁하는 등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법원 외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성과 비법조인 대법관이 배제되고, 후보자 4명 모두가 현직 엘리트 법조인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사법부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명의 후보자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투표를 통과하면 신임 대법관에 임명된다. 임명 제청된 4명의 후보자 중 현직 검찰 간부 1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른 김병화 인천지검장 외 3명은 모두 법원 출신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의 후보자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13명의 후보자 중에 여성은 없었고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졌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거쳐 신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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