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이 전체 인구의 3.8%(185만명)로 4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합쳐 국내 빈곤층은 인구의 7%(34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차상위계층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전국 1만8,000가구를 표본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차상위계층이 2006년 조사 때 3.51%에서 2010년 3.82%로 늘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재산도 일부 소득으로 환산)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빈곤층을 뜻하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도 포함된다. 비수급빈곤층은 2006년 2.1%에서 2.4%(117만명)로 늘어나 차상위계층 증가를 이끌었다. 기초수급자 비율은 3.2%로 지난 조사와 차이가 없었다.
정부 지원이 기초수급자에 집중되면서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적은 소득역전 현상도 뚜렷이 나타났다. 기초수급자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월 가구 소득이 87만5,000원이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51만8,000원, 그외 차상위 계층은 83만9,000원이었다.
기초수급자의 평균 순재산은 -153만원으로 빚이 더 많았고, 비수급빈곤층은 1,164만원, 그외 차상위계층은 942만원이었다. 반면 빈곤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계층은 모두 순재산이 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앞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물량 할당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동전화ㆍ일반전화ㆍ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현재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에게 패키지형으로 지급되는 통합급여를 쪼개서 각각 필요한 것만 나눠서 제공하는 개별급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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