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통합 강도를 더 높이는 식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방향을 잡았다. 단일시장을 만들고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회원국 나라 곳간을 합치는 '재정동맹' 창설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로존은 28, 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제안한 재정동맹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EU 재무부'에 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EU는 이미 ▦역외관세 부과 ▦부가가치세율 결정 ▦재정적자 가이드라인 등에서 공동보조를 맞추며 초보적 재정동맹 단계에 들어섰는데 이를 회원국 지출과 수입을 공동 관리하는 수준으로 격상하자는 것이다.
재정동맹은 지난해 6월 장 클로드 트리셰 당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놓은 구상이다. 국방과 더불어 국가주권의 핵심인 재정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그때만해도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과 1년 만에 위기 탈출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동맹이 현실화하면 지금처럼 일부 국가의 재정 운영 실패가 유로존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독일은 재정동맹 없이 유로본드 도입, 은행동맹 결성 등 다른 회원국들이 제안한 해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페인도 찬성 쪽이다. 변수는 프랑스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EU가 궁극적으로 단일 정부로 가야 한다는 연방주의자지만, 프랑스 정치권 전체로는 높은 수준의 통합에 반대하는 드골주의 전통이 강하다. 자국 예산이 남유럽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해 온 핀란드나 오스트리아가 고집을 굽힐지도 미지수다.
재정동맹 구상만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데 재정동맹의 구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단일통화만 해도,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한 지 11년이 지난 2002년에야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전이될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인 키프로스가 조만간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니코스 데메트리아데스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갚으려면 18억유로가 필요한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환 만기를 두 달 연장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상 중"이라고 실토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