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 국회가 법 규정대로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으리란 희망이 흔들리고 있다. 어제까지의 협상에서 여야는 서로의 고집만 내세워 19대 국회 또한 과거와 다르기 어렵겠다는 실망을 던졌다.
연말 대선을 앞둔 신경전이 시작된 터여서 측면지원 효과가 조금이라도 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라고까지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일방적 강행처리나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 방해 모두가 어려워져 상임위원장의 '역할' 기대도 많이 줄었다. 또 지난 4ㆍ11 총선에서 보듯 유권자의 표심이 정치공방에 별로 좌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여야 다툼은 구체적 실리보다는 낡은 관행에 기댄 허상의 싸움이자 기 싸움처럼 보인다.
국회의 새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원내 1, 2당이 다투기에는 어딘지 좀스럽다. 국민 삶이 걸린 경제전망이 흐려져 국회 차원의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에 비추면 더욱 그렇다. 여야가 앞을 다투어 민생법안을 제출하려던 임기 개시 직후의 움직임이 다 무엇이었나 싶다.
현재까지의 협상에서 여야는 10대 8의 상임위원장 배분에는 의견이 근접했다. 각각의 숫자 논리야 있지만, 야당의 상징적 양보가 작동한 결과여서 그에 상응하는 여당이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 기득권 의식을 억누르고, 서로 우선 순위가 엇갈리는 상임위를 맞바꾸는 지혜를 앞세우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유럽경제의 불안에서 비롯한 '6월 위기설'이 세계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가계와 공공부문 부채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한국경제에 언제 어떤 풍파가 밀어닥칠지 모를 상황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지키고, 금융안정 등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기 침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임기 말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여야가 대승적 견지에서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길 촉구한다. 조속히 국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을 무겁게 여긴다면 오늘 오전만으로도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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