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선정한 13명의 대법관 후보 명단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법관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법조인 출신 19대 의원 등 2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 가치관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천위는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일환 안대희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등 13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후보자 13명 대부분이 '서울대ㆍ남성 법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붕괴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3분의1을 교체하면서 보수 일색의 사법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 몫 후보자로 추천된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사건 면죄부를 줬던 수사 책임자의 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 대법원장이 재추천 요구를 무시하고 제청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더라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러야 할 것이며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13명의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4명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의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개시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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