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올해 원서 접수자 수가 역대 최저인 7,62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배출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난과 맞물려 로스쿨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2013학년도 LEET 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 수는 7,628명으로 지난해 8,795명에 비해 1,167명(13.3%) 줄었다. LEET가 도입된 첫해인 2009학년도에 1만960명이었던 응시자는 2010학년도 8,428명, 2011학년도 8,518명, 2012학년도 8,795명으로 8,000명 선을 유지했으나 올해 처음 7,000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수가 로스쿨 설립 첫해인 2009년(1,000명)의 절반인 500명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300명으로 감축돼 상대적으로 로스쿨 지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로스쿨 1회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졸업생 1,451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격률 87.1%)했지만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등 이른바 '7대 로펌'에 취업한 경우는 9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법원 재판연구원 100명, 검사로 임용된 42명을 포함하더라도 취업은 이른바 '스펙'이 좋은 상위권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국한됐다는 분석이다.
로펌이나 기업에서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력을 기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과 비교하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취업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기업은 로펌에 법률 자문 업무를 맡기면서 로스쿨 출신은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학비로 연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점도 투자 대비 기대이익 감소에 따라 로스쿨의 인기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재학생은 "한해 2,000만원 가까운 등록금을 내고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친 뒤 별도의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데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LEET는 7월22일 치러지며 로스쿨은 LEET 성적, 대학 학부 성적, 어학 점수, 면접 등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1차 시험은 2016년까지, 2ㆍ3차 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되고 2018년 이후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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