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올해 경기가 ‘상저하저(上低下低ㆍ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저성장)’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방안으로 ‘각종 기금 증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한 행정부의 재량은 최대한 써 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기금 투입액이 늘면서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 여건은 좀 더 악화했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북한산 산행길에 기자들과 동행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을 증액해 국내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위기 탓에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박 장관은 “추경예산은 시행 요건도 엄격하고 아직 할 상황도 아니다”면서 “어떤 기금에 얼마나 더 예산을 투입할 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투입액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수지상 적자가 커지는 데 대해 그는 “다른 세입 보충방안도 고려해 적자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 들어 시행 중인 2단계 취업성공 패키지의 지원 요건도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진행 상황을 보니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로 한정되는 등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30대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강화 입법안에 대해선 “영업시간 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최소한의 성과를 지켜보고 추가 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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