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부정과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종기가 뒤늦게 곪아터진 데는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의 직무유기가 한 몫을 했다. 22조원의 사업비가 든 4대강 사업에 진작에 메스를 들이댔더라면 부실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강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담합해 15개 공사구간을 나눠가졌다고 보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공사비를 부풀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15개 공구의 총 낙찰금액은 4조1,000억원으로 예정가의 93.4% 수준인데,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가 예정가의 65% 수준인 걸 고려했을 때의 액수다. 국민들의 혈세를 가로 챈 건설사들의 부도덕한 행태도 문제지만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을 2년 8개월이 지난 이제야 조사해 발표하는 공정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주에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칠곡보 공사에서 40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건설업체 임직원 8명과 공사감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 등 11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사고와 칠곡보 부실공사가 비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비리가 칠곡보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대형 관급 건설ㆍ토목공사에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점에 비춰 추가 비리가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
감사원이 지난달 중순 토목ㆍ환경 분야 등 전문 감사인력을 투입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도 뒷북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타당성 시비가 일었고, 공사진행 중에는 환경문제와 부실시공 문제, 수자원공사의 부채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논란이 제기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감사에 나선다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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