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이들에게 지원하는 수 조원의 ‘당근’이 탈(脫)빈곤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계속 쉬면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월 149만6,000원) 이하 88만 가구를 지원 중인데, 관련 예산은 2010년 7조원에서 지난해 7조3,000억원, 올해 7조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 평가 결과 취업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 급여가 한꺼번에 끊겨 가처분 소득이 수급자일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0만명 중 정부가 자립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인 조건부 수급자는 12%(3만5,000명)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4조원ㆍ53%)가 차지할 정도로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늘려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와 자기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수급자들이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 수급기간을 제한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동시에 ▦탈수급 후 본인 잘못으로 다시 수급자가 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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