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신분증 내년부터 지문 정보 넣어

중국이 내년 1월 지문 정보 디지털 칩이 내장된 새 신분증을 도입한다. 주민 통제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밍(黃明) 중국 공안부 부부장(차관)은 신분증 위조를 막고 사회안전 및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민(居民)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법을 수정, 내년 1월부터 기존 1세대 신분증 사용을 중단하고 지문 정보가 입력된 2세대 신분증을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는 유관기관과 화상회의 등을 개최, 이런 내용을 알린 뒤 연말까지 신분증 교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신분증을 새로 바꾸기로 한 것은 사회안전 보장, 범죄ㆍ테러 예방이 목적이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큰 데다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정된 거민신분증법에 따르면 공안 당국이 기차역과 공항 등 공공장소 및 주요 행사지역에서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시민을 최장 48시간 억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문 정보수집을 위한 신분증 확인 검사가 인권 탄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 23주기와 올 가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거민신분증의 전면 교체가 이뤄지는 것도 심상찮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