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거액의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에 휘말렸다.
국방부는 30일 "MS사가 지난달 5일과 18일, 이달 29일 등 모두 4차례 공문을 보내 한국군의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는 공문을 보내와 적정 사용료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MS사는 공문에서 한국군이 MS오피스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문의했으며 국방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4만5,000개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용료를 둘러싼 양 측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2,000억원대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MS사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쟁점은 서버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서버 접근권(CAL) 사용료이다. MS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21만대의 PC가 모두 자사의 서버에 접속하고 있다며 추가로 접근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허용된 접근 규모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리눅스 등 다른 회사 서버에만 접속하고 있는 PC도 많다"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서버업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군내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협상은 최대한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MS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기업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 "예산만 제대로 배정해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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