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개원 협상이 난항을 거듭, 19대 국회 또한 법정일 안에 원 구성을 마칠 가능성이 흐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국회는 6월 5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어제 가까스로 5일 임시회 소집에는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특별히 과거와 다른 논리나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밥그릇 싸움과 정치적 욕구충족을 위한 버티기 양상만 뚜렷이 드러낸 구태의연한 줄다리기는 이번 국회만큼은 전과 다르길 바랐던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은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배분 비율이다. 여당은 위원장 배분 협상이 교섭단체 사이의 일인 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비율 그대로 10대 8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여야 의석분포인 1대1, 즉 9대 9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다음이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느 상임위 위원장을 맡을까 하는 다툼이다. 법사위원장이 좋은 예다. 민주당은 17대 이후의 관례를 내세우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날치기나 강행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17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절차의 '전략요충'을 선점하려는 싸움이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등을 둘러싼 다툼과 합치면 결국 연말 대선에 앞선 정치공방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둘 다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법 규정과 국민 상식에 따르려는 본연의 자세를 회복한다면 어려울 게 없다. 국회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 관철의 장이기에 앞서 법을 만드는 곳이어서, 누구보다도 법규범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협상이 상호양보로 끝나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따라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10대 8로 나누되, 법사위 등 쟁점 상위의 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는 야당에 우선권을 주는 등의 타협안은 얼마든지 이끌어 낼 수 있다. 국회 전체의 품격을 우선시하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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