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기자회견서 중앙정부 비판만
인천시가 30일 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지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기 연장 외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시가 발표한 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뜯어보면, 그 동안 시 안팎에서 다뤄졌던 방안들을 모두 쓸어 담은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국비 확보 계획과 재정난을 겪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 방안, 중앙정부와 국회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단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 재정 위기 타개방안으로 ▦시와 출자ㆍ출연기관의 세출 구조조정 등 긴축(시 추정 올해내 1,200억원 절약) ▦ 송도6ㆍ8공구 및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자산 매각(1조2,000억원 확보)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4,000억원 지출 분산) 등을 제시했다. 송 시장이 제시한 대책에는 이와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아시안게임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위한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담겼다.
송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0%에 달하며, 행정안전부가 4년 만에 부실 지자체를 규정하는 부채 비율 기준을 80%에서 40%로 낮춘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아시안게임은 중앙정부가 인수해 치러야 한다”며 “아무리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 세수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태도를 신랄히 비판했다.
송 시장이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인천 아시안게임 반납 등은 빠졌으며, 국비 지원 방안과 투자 유치 계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국비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송 시장이 직접 인정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 절하했다.
인천시 재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세 수입은 올 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400억원 감소했고, 올해 말까지 3,000억~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올 한 해만 약 1조2,500억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2014년까지 이어질 2013년 전국체육대회와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수인선 연장 등의 수요를 감안하면 약 7,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유로 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질 경우 그 여파로 세수 감소 폭이 커져 부족 재원은 3,000억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송 시장이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현실성과 구체성이 없는 로드맵은 단순한 구호일 뿐”이라며 “시는 아시안게임 반납 등 큰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