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연간 39조원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42%가 실업 상태이거나 본인의 능력에 비해 하향 취업하는 이른바 ‘과잉 학력’인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했다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보고서에서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노동력 활용도가 저하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과잉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출 지연으로 연간 최대 19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20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3.2%에 달하며 올해 국가일자리예산(10조원)의 4배에 육박한다.
보고서는 “대학 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졸자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졸자 성공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상장사 고졸 출신 임원은 7.2%에서 2.6%로 급감한 걸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 ‘고졸자 일자리 열악 →대학진학 필수화 →대학 과잉진학 →대졸자 하향 취업 →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일자리에 맞는 인력 공급,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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