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30일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폭력 국회'등 최악의 오명 속에 임기를 마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선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없는 국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일단 19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법을 갖고 출발하게 됐다. 18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회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는 때로 한정한 것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한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 1인당 1회에 한 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여야 어느 쪽도 절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의석 구조도 몸싸움보다는 타협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와 여건이 오히려'식물 국회'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샅바싸움과 힘겨루기에 주력할 경우 19대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 주체인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의회주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8대 국회의 경우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극렬한 저항이 맞서면서 폭력이 난무했다"며 "19대 국회는 그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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