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과 종북 의혹 논란의 혼돈 속에 19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다. 한국일보가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 50명(여야 각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다수가 통합진보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의원의 대정부 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 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통합진보당 등 비(非)교섭단체 의원들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만 자료 제출 요구 요건 강화와 상임위원 배정 제한 방안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확연히 갈렸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 38명이 반대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들은 8명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대다수 의원들은 "교섭단체 위주로 국회를 운영해 온 그간의 관행을 깨뜨릴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논란이 되는 통합진보당에 위원장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새누리당 의원 중 23명이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에 반대했고, 민주당 의원 중 15명도 같은 의견을 냈다.
종북 의혹 논란에 휩싸인 의원을 통해 국가기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회 상임위를 통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요건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중진 의원 26명(새누리당 5명, 민주당 21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할 경우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20명(새누리당 18명, 민주당 2명)이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중요 상임위에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배치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진 의원 8명만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12명은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중요 상임위 배치를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특정 상임위에 특정 의원들의 배정을 제한하는 방안은 어떤 형태가 됐든 반대한다"고 답한 의원이 26명이나 됐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