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은퇴자들은 당장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가 절실한데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책은 빈곤계층에 대한 수혜형 혹은 전문직 퇴직자의 봉사형 일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2010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50대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280만3,000원, 60대는 148만7,000원에 이른다. 60대 가구주의 경우 자녀 결혼비용이나 갑작스러운 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월 평균 150만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여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숲생태ㆍ문화재 해설사 등의 월 급여는 20만원에 불과하고, 노(老)-노(老)케어 등도 월 급여가 20만~30만원밖에 안 된다. 노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해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겠다는 시니어 인턴십(상점판매원, 물류관리 등),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시니어 직능클럽(전문직의 경륜나눔형 일자리) 역시 업체에서 받는 임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월 평균 급여가 54만~74만원에 불과하다. 전문직 은퇴자가 재능기부를 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역시 일일 차비와 식비가 8,000원, 활동비가 시간 당 2,000원에 불과한 상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에 따르면 고령 임금근로자(55~79세)의 49.7%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인들의 '경륜 나눔' '재능 기부'라는 명목으로 봉사형 일자리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고령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의 노인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은 45%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3배나 웃돌 만큼 심각한데 정부가 적극적인 고령화 대책을 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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