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소프트웨어와 '짝퉁' 유통업자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특정 분야 수사관들을 타깃으로 감찰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들의 비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에 지적재산권 수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ㆍ남부ㆍ서부ㆍ북부지검 및 경기 의정부지검은 각 형사부 산하 감찰팀을 가동해 최근 3, 4년 간 해당 업무 담당 수사관들이 맡았던 사건 1,000여 건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다. 수사관들이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눈감아 주거나 축소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강도높은 집안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현직 수사관 구속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업무를 하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8급 수사관 최모씨는 단속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최씨는 2009년 8월부터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10여 곳으로부터 단속제품의 일부를 빼주고 범칙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수시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의 개인비리로 끝날 것 같던 이 사건은 그러나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최씨는 심문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며 다른 수사관들도 비리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최씨는 "때로는 창구 역할을 한 적도 있다"며 전임자와 동료 수사관들의 금품수수 관행이 뿌리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발언을 전해 들은 검찰 수뇌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 지검에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적재산권 업무는 금품수수 유혹이 많은 분야라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수사관 10명 중 7,8명은 떳떳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금품수수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검찰은 특히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금품수수 업체와 방식을 전수해 주거나, 상관에게 뇌물 일부를 상납하는 관행도 있다고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감찰 착수 이후 검찰은 수사관 2,3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이뤄진 지적재산권 관련 수사 160건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복제품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며 "일부 업자들은 범칙금을 줄이기 위해 알아서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넨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부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감찰이 수사관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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