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중진 의원들 중에도 통합진보당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국일보가 2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민주당 3선 이상 의원 25명 가운데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비(非)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답한 의원은 15명(60%)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 같은 배분 방안에 찬성한 의원은 7명(28%)이었고, 무응답ㆍ유보는 3명(12%)이었다.
반대한 의원들은 대체로 "국회를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들에게만 배정하는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는데, 통합진보당은 국회법 상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20석)에 훨씬 못 미치는 13석을 갖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 3선 의원은 "국회법과 관행을 어기면서까지 상임위원장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3선 의원도 "교섭단체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내주는 방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야권연대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다양한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등의 견해를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18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인 자유선진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선진당은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이 많았다.
새누리당 응답자 25명 중 23명이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한 4선 의원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이 국회 경험이 거의 없는 초ㆍ재선이므로 그들에게 상임위를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임위 18곳 중 10곳과 8곳씩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9곳,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합해서 9곳을 가져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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