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몸싸움방지법 통과 이후 처음 개원하는 국회여서 국민들은 타협과 양보를 통한 수준 높은 의회정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싹수가 노랗다. 상임위원장 자리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샅바싸움의 구태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19대 국회도 임기 개시 후 상당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13대 국회 이후 한 번도 법정 개원날짜가 지켜지지 않았다. 개원이 지연되면서 평균 50여 일을 식물국회로 허송했고, 18대 국회 때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무려 88일이 걸렸다. 이번 국회 개원협상에는 상임위원장 배분비율 등을 둘러싼 기존 밥그릇 싸움 외에 대선을 겨냥한 주도권 싸움까지 겹쳐 있어 개원이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석수가 반반인 만큼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야당에 9개가 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13석을 차지한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 1개를 할애하자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요건(20석)을 갖추지 못한 정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지 않는 관례에 비춰 무리한 주장이다. 18대 국회 때 자유선진당에 상임위원장 자리 1석이 배정된 것은 한 때 창조한국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사실과 관련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
민주당은 또 저축은행비리, 4대강 사업, 언론사 파업이 걸려 있는 상임위 중 1개는 자신들의 몫이어야 하며 언론사 파업과 민간인 사찰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쟁점들은 19대 국회가 철저히 다뤄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국회 개원을 볼모로 대선 정국에 유리한 쟁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소모적인 원 구성 샅바싸움보다는 19대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 가동해 주요 쟁점을 파고드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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